캠핑카 개조, 차 값의 50% 이내로 작업해야 개소세 안 낸다?

올해 2월, 국토부가 캠핑카의 개조 제한을 풀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승용과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반응은 긍정적이다. 연간 6,000대가 캠핑카로 개조되면 약 1,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생기고, 튜닝 시장 및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캠핑카 개조를 둘러싼 세금 논란은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되면 부담이 커지기 마련.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문제는 개조 비용에 따라 개소세가 부과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기본통칙을 두고 기존 캠핑용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기본 차값의 50%를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0만원 중고차에 500만원을 초과한 501만원을 들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캠핑카 시설 가운데 하나를 설치했다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지만 499만원을 들여 설치했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세금 규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캠핑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를 피하려면 최고 1,000만원의 개조에 머물러야 하며, 차 가격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개조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그렇다면 새 캠핑카법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되는 기존 승용차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국세청은 중고차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새로운 캠핑용 자동차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타던 중고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는 개조 비용에 관계없이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가운데 하나라도 설치하면 캠핑카로 규정한다. 쉽게 말해 타던 중고 승용차에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달아 캠핑카로 개조하면 개조 비용에 관계없이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1,000만원짜리 SUV나 미니밴을 사서 10만원을 들여 개조하든지 1,000만원을 들여 개조하든지 마찬가지다.

처음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을 운행하다 캠핑 시설을 추가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격이 사업용에서 레저용으로 바뀌는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승용차는 처음 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낸 만큼 이중 과세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튜닝카 전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지, 잔존가치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할지는 아직 모른다.

누구나 쉽게 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할 수 있게 만들어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정안은 튜닝산업에 있어 호재다. 세금 부과의 명분도 납득할 수 있다. 개조로 자동차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타던 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은 여가 생활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튜닝 외에도 여행,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다. 모두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세금은 합리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